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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발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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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징발법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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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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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5년
1. 광주고법 1965. 12. 22. 선고 65나18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법1965민,472]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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